법령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9. 선고 2014노282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도636 판결
[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집47(1)형,596;공1999.6.1.(83),1100]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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